"2008년 이후 외국인 채권투자 3배 ↑
미국 금리인상 후 대규모 이탈 우려
경제건전성 다지고 통화협력 강화를"
허찬국 < 충남대 교수·국제경제학 chanhuh@cnu.ac.kr >
한국시간으로 지난 18일 새벽 2시, 미국 중앙은행(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결정 발표가 있었다. 재닛 옐런 Fed 의장은 미국 경제만 보면 금리인상 여건이 돼 보이나, 중국발(發) 불안 등 세계경제 위험요인을 감안해 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직도 대부분 FOMC 위원들은 올해 안 인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어서 큰 악재가 없는 한 12월까지는 미국이 정책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세계 경제 및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Fed 안팎에는 금리인상에 대한 두 견해가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온건파는 물가 상승의 기미가 없으니 좀 더 기다려도 되지 않느냐는 반면 강경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금리를 0%대로 낮추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작하면서 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노동시장 안정이 충족됐기 때문에 인상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스탠리 피셔 Fed 부의장이 올여름 금리인상 시점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확실해진 뒤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면 뒷북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뒷북’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옐런 의장이 인상을 미룬 것은 금융·외환시장 불안을 겪고 있는 신흥국들의 위험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그동안 신흥국들로 대거 유입됐던 과잉 유동성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브라질을 포함한 주요 신흥국들에서 자본이탈이 지속되면서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자본유출에 따른 환율불안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개입해 보유 달러를 팔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중국도 비슷한 처지다.
세계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확실치 않은 데 비해 불확실성을 키우는 영향은 만만치 않다. 큰일이 없는 한 미국의 금리는 수개월 내에 오른다는 것인데 어떤 것이 큰일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FOMC 발표 직후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인기가 치솟는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이를 입증했다. 시장불안을 겪고 있는 신흥국들이 약간의 시간을 벌었을지는 모르나 소폭의 금리인상이 몇 달 늦춰졌다고 총수요나 수출이 늘지는 않는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실물경제에 앞서 금융시장에서 먼저 나타날 것이다. 올 중반 이후 주식·채권시장의 외국인 순매도 조짐이 나타나면서 낮은 수준의 자본유출이 진행되고 있다. 과잉 유동성이 신흥국에서 이탈하는 세계적 출렁거림에 한국도 동조화하는 모습이란 의미다.
엄청난 외부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2008년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체 상장주식 대비 보유비율이 그 전 해에 비해 약 4%포인트 감소한 29% 선을 유지했고, 이듬해 2007년 수준을 회복했다. 외국인 채권보유액은 오히려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당시 한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실적이다. 이후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변화가 없었으나 채권투자액은 3배 가까이 늘었다. 선진국 양적 완화가 낳은 과잉 유동성의 유입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미국 금리인상과 맞물려 신흥국 불안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면 한국 시장에서도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 여파가 커서 국내 시장금리에 상승 압력이 가해지면 통화당국의 운신 폭도 좁아진다.
따라서 위험관리 관점에서 경제의 건전성이 최소 2008년 수준은 되는지, 취약해진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동안 불편한 지정학적 외교 뒷전에 내몰렸던 인접국 및 미국과의 금융·통화부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허찬국 < 충남대 교수·국제경제학 chanhuh@c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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