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최소화하고 환율 정책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의 공동 주최로 21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응한 한국의 금리 및 환율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과거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중국과 일본은 환율 정책으로 대응해 위기를 겪지 않고 오히려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며 “이에 비해 한국은 2004년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국내 경기 침체를 우려해 환율 정책이 아닌 금리인하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한국의 금리인하는 수입을 늘리고 자산 가격에 거품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유출을 우려해 1년5개월 후 금리를 올렸을 때는 경기가 경착륙하는 등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 뒤에는 금리를 인하해도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기 어렵다”며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을 때 한국의 경기가 우려된다면 원달러 환율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을 높여 수출을 늘리면 경기 부양과 대외 신인도 상승, 자본유출 방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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