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17일 국회 정무위의 국감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태와 포털사이트의 뉴스 공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포털 사이트의 '갑질' 논란과 여기에 실리는 뉴스의 공정성 문제에 집중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나 재벌의 불투명한 경영 및 일감몰아주기 문제 등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춰 대조를 이뤘다.
특히 이날 오후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털문제와 관련해서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임원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네이버는 검색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쇼핑·결제·콘텐츠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다음카카오도 모바일 메신저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해 콜택시·대리운전·모바일상품권 등의 시장으로 진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포털업체의 지배력 남용 문제나 기존 시장에 진출해 있던 사업체와의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형제의 난' 집안싸움으 ?불투명한 그룹지배구조 문제를 드러낸 롯데그룹과 2년 전 '갑의 횡포'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 등 재벌들의 불공정거래 행태에 초점을 맞췄다.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미리배포한 질의자료에서 롯데백화점이 외상매입 상품의 반품책임과 재고 부담을 입점업체들에 전가하는 특약매입 비중이 1년새 70.1%에서 75.6%로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서울시내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그룹(호텔롯데·롯데DF글로벌)의 점유율이 해마다 늘어 60%를 넘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남양유업이 자신들의 '물량 밀어내기(구입 강제행위)'로 당시 대리점주들이 입은 피해 관련 증거를 삭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남양유업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을 올해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밝혀줄 로그기록을 복구가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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