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연정'을 통해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던 과밀학교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는 첫 단추를 뀄다.
도는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합의 아래 과밀학교 해소관련 학교용지분담금으로 78개 학교에 803억원을 지난 달 24일 정산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학교용지분담금은 2011년 6월30일 도와 도교육청이 체결한 공동협력문에 따른 1차 후속 조치로 합의 후 4년 만에 첫 성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1999~2021년까지 용지를 매입했거나 계획된 669개교의 학교용지분담금을 1조 9277억원으로 확정, 2021년까지 전액을 분할 지급키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개발지역외 학생 수용문제로 학교용지 매입비가 늘어난 과밀학급 108개 학교의 학교용지분담금 2279억 원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따르기로 했었다.
법제처는 이후 2011년 말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 세대수에 대해서만 도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권 해석 후 도 교육청은 1단계로 지난 2014년 11월 78개교 1339억원에 대한 정산요청을 했었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올해 초 교육청이 요청한 1339억원에 대한 면적정산을 실시해 34억원을 제외한 1305억원을 정산하기로 하고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현장 실사 후 도는 803억 坪?학교용지분담금으로 전출하고 나머지 502억 원을 분담금에서 제외하기로 교육청과 최종 합의했다.
1차 803억원에 대한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도는 합의를 보지 못해 정산을 미뤘던 2279억원 가운데 1339억 원을 해결했으며 나머지 30개교 940억원에 대해서도 9월부터 정산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이 해결되면서 도내 200만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이긴 하지만 교육청과 함께 도내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여건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2021년까지 지급을 약속했던 학교용지분담금 가운데 2015년도 지급 분 1400억원 중 1050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했다. 나머지 250억원은 올해 말까지 모두 전출할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