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14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문제가 질타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체크카드 세제혜택 등 정부의 조치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며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신용카드보다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세제혜택까지 준 체크카드가 마이너스 대출과 연결돼 '빚 권하는 카드'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마이너스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는 총 220만장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6월말(157만장)과 비교해 3년 만에 40%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김 의원은 "마이너스 체크카드 대출은 '급전' 성격을 띠는 카드대출 속성상 일반 가계대출에 부실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가계부채가 1년 전보다 100조원 늘었다"면서 중국경제의 저성장 문제,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가계부채 악화 요인으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우리 경제가 정말 숨이 차고 헉헉거린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데 금융당국의 정책은 보이지 않고 (정책 마련 속도도)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현재 전·월세 보증권 457조원에 가계부채 1360조원을 더하면 실질 가계부채는 1817조원"이라면서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1.99%)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보다 일반 가맹점(2.25%) 수수료율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영업자가 가계부채에 가장 취약한데 정부의 자영업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한 우려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대비히기 위해서 LTV·DTI 규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대동 의원은 "가계부채와 한계기업의 증가,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증시폭락 등 대내외 여건이 어우러지면서 항간에는 9월 위기설이 돈다"고 거론한 뒤 "풍부한 외환보유액과 지속되는 경상흑자를 감안할 때 이런 위기는 과도하다고 본다"면서도 금융위에 시장 모니터링과 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은 지난 7월 정부의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을 언급,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빚을 갚아가는 구조를 만든다는 게 중점 내용인데 그럼에도 현재 가계부채가 1천조를 넘어섰다"며 정책의 실요성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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