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이 11일 감사원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감사원혁신 국제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국회의 감사 청구나 청와대의 주문·청부에 따라 감사원의 기획·표적감사가 궤도를 벗어난 사례가 없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 등의 요청이나 압력에 의해 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과잉감사의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며 "대의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원이 진영 논리의 대리전장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또 "감사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며 "국회 감사 청구와 청와대의 주문·청부감사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선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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