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0일 “올해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사회복지비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쓰는 곳이 48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광주 북구(70.12%), 부산 북구(66.37%), 부산 사하구(66.11%), 대구 북구(63.74%) 순이었다. 지자체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도 지난해 69.2%에서 올해 68%로 떨어졌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실질적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지방재정 운용상 경직성이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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