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장소 일찌감치 합의…시기 놓고 끝까지 진통
북한 "준비시간 필요하다" 10월 하순 제시…남한 수용
내달 10일 전후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 여부 등 변수
[ 전예진 기자 ]
남북한이 10월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이산가족 상봉 합의는 지난달 무박4일간 협상한 끝에 도출한 8·25 남북 고위급 당국자 간 합의의 대표적인 성과다. 당시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북측의 합의 이행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꼽혔다. 이번에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에 호응함에 따라 8·25 남북합의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평가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한국 측이 제안한 전면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북측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24시간 밤샘 협상 끝 합의
실 チ▣价?지난 7일 오전 10시50분께 판문점 남쪽 지역 ‘평화의 집’에서 시작돼 8일 오전 10시10분께 타결됐다. 양측은 초반부터 의견 차이로 진통을 겪었다.
쟁점은 상봉 시기였다. 상봉 규모와 장소에 대해선 일찌감치 합의를 이뤘지만 시기에서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전후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추운 겨울 날씨, 상봉 대상자가 고령이라는 점 등을 들어 10월 초 상봉행사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북측은 상봉행사 및 노동당 창건행사 준비 등의 이유를 들어 10월 하순을 제시했다. 결국 한국 측이 북측 주장을 수용해 10월20일부터 26일까지 상봉행사를 열기로 했다.
상봉 정례화 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외에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이산가족 서신 교환 △이산가족 고향 방문 △상봉행사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북측의 확답은 받지 못했다. 양측은 이른 시일 안에 남북 적십자 본회담을 열어 상봉행사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절충점을 찾았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사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북측도 동의했지만 당면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했다”며 “(이산가족 상봉이) 북측 대표단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었다”고 전했다.
○동창리 로켓 발사장 증·개축
남북한이 1 ?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함에 따라 8·25 합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상봉을 계기로 당국 회담 개최와 민간 교류 활성화 등 다른 8·25 합의사항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전후 장거리로켓을 발사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강화되고 북한도 이에 반발해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수 있다. 남북한이 다시 적대적 관계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 발사장 내부 증·개축 공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을 막기 위해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