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조례제정 추진
유흥주점 허가 없이 춤 허용
[ 강경민 기자 ] 내년 2월부터 관련 법 규정 개정으로 ‘불법 영업’ 처지에 놓였던 서울 홍대클럽들이 현재의 일반음식점 허가를 유지하면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는 일반음식점에서도 별도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9일 오후 주민설명회 겸 공청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마포구는 공청회 등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마포구의 조례 제정 추진은 지난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2월19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클럽’ 형태의 업소는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하고 허가 변경 없이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면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 홍익대 인근의 클럽들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홍대클럽은 대부분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30%가량 더 내야 하는 데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절차도 까다롭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포함되면서 홍대클럽들이 영업허가를 변경하지 않고도 계속 지금처럼 운영할 길이 열렸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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