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효과 극대화' 한·중 합의했지만…
여야 '무역이득공유제' 공방
야 "농어촌 지원방안 마련을"…여 "이익 산출 어떻게 할거냐"
5개 상임위 논의…시간 걸릴 듯
이기택 대법관 인준안 8일 처리
[ 유승호 / 박종필 기자 ]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역이득공유제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여야 합의로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면담에서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제때 비준하지 못해 무역 증가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만나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는 FTA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 피해산업 지원 대책과 기타 문제점을 검토한 뒤 다음달 중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떱쳬歐綏?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후속 대책을 놓고 여야 이견이 큰 데다 여러 상임위 논의를 거쳐야 해 FTA 비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어민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여러 문제점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해결 의지 없이는 비준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FTA 수혜 업종의 이익 일부를 피해 업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중 FTA로 이익을 얻는 측과 손해를 보는 측이 명확한 상황에서 무역이득을 공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국민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무역이득이 공유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떤 산업이 FTA를 통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지 산출해내기 어렵다”며 “무역이득공유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야당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FTA 상대국과의 교역에 세금을 부과해 농어촌을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으나 이 역시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중과세 문제와 협정 위반 소지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농어촌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 坪?2012년 6월 무역이득공유제를 담은 FTA특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그해 9월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FTA로 이득을 얻는 대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해 농어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40억원의 수출 차질이 빚어진다고 분석했다.
한편 여야는 8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지난해 정부 예산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부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선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다음달 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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