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87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본청 징수과로 일원화 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세외수입의 시 징수과 일원화는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차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부담금 등은 그동안 87개 부서에서 관리했다.
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330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656억원의 2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 5월에 출범한 지방세 및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 부서인 징수과에 세외수입체납액징수팀을 2개 확대 신설해 체납액이 많은 주정차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 4일부터 본청 징수과에 세외수입 징수 준비단을 출범했고 오는 10월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체납징수팀과 각 구청 주차과징팀의 현년도분 체납관리 업무는 기존 부과팀으로 이관되며 신설되는 2개팀에서 지난연도 체납액을 관리하게 된다.
시 산하기관에 체납해 납부해야 할 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 등과 관련해 그 동안 여러 부서에 방문 또는 문의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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