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이정호 기자 ]
지난 5년간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걷은 지방세가 89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4일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잘못 걷은 지방세는 110만여건에 총 89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과·오납 유형은 △과세자료 착오(45만5000건, 1061억원) △감면대상 착오(22만1000건, 1024억원) △이중 부과(1만6000건, 52억원) 등의 순이었다. 신 의원은 “과세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징수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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