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에 선물 다 주고 뭘 협상하라는 건가"
한국노총 "우리도 답답하다…양보는 죽는 길"
전문가 "대통령이 야당 설득…해고요건 법제화 해야"
[ 백승현 기자 ]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1년 넘게 공회전하면서 애초부터 타협이 불가능한 협상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년연장,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노조가 챙길 수 있는 ‘선물’을 다 줘놓고 나중에 임금피크제, 저성과자 해고 등에서 양보하라는 협상이 타결될 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4개월여의 공백을 깨고 최근 대화를 재개했다. 그러나 얻을 건 다 얻은 노동계의 ‘결단’에만 매달리는 협상은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경영계의 시각이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이 늘어났고, 국회에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해준 상황에서 노조가 손해 보는 양보를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한 진실’의 한 단면이 지난 3월 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노출됐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영계가 더 양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협상이 되겠느냐”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려 하자 그의 팔을 붙든 건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협상의 판을 깨고 나가는 건 노조나 하는 일이지, 경총이 그러면 안 된다”며 박 회장을 만류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졌다.
노동계도 답답함을 털어놓는다. 공식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근로계약 해지 기준 및 절차 명확화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뒤돌아선 정부의 미숙한 협상력을 문제로 지적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朴대통령, 영국 대처처럼 개혁 못할 이유 있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고위관계자는 “이 정부에는 협상을 할 만한 ‘선수’가 한 명도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실업급여 확대 등 협상장에서 노동계가 요구할 카드를 마치 자기들이 생색내기 식으로 마구 꺼내드니 한국노총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협상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개별 기업의 임금협상에서도 노사 모두 5%를 올릴 생각이라면 노조는 6%, 회사는 4%를 첫 카드로 내놓는 건 협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그러나 노·사·정 협상에선 부총리나 장관 할 것 없이 조급한 마음에 마지막 카드를 너무 일찍 보여줬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협상은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기준에 매여 1년째 답보상태다.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인 임 吩섟?개편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도 “노동개혁은 노사의 고통분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개혁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왜 직접 나서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건도 나쁘지 않다. 대북관계에서 원칙을 지킴으로써 최근 50%에 육박한 지지율은 개혁의 추진동력이 될 수 있다.
1980년대 초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당시 강성노조였던 광산노조를 굴복시키고 노동개혁을 성공시킨 것도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침공에 강경 대처함으로써 반등한 지지율이 큰 힘이 됐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 전문가는 “대통령이 자신의 입만 바라보는 장관들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노동계 대표도 만나고 야당을 직접 설득해 정부 지침 수준이 아닌 노동개혁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한국의 대처’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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