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제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고등교육기관으로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32개 일반대와 34개 전문대가 주 대상이다. 부실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사업·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차단과 함께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기능전환이 유도되는 최하위 그룹(E등급)과 신규사업에만 지원이 제한되는 그룹(D등급)으로 나뉜다. 전체적으로 재정지원과 연계한 정원감축 정책이다.
이런 식의 부실대학 지정과 차등 지원을 몇 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대학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실대학은 아예 퇴출시킨다는 다짐은 매년 반복하지만 도무지 실감이 안 난다. 이번에도 정원감축을 강조했지만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다. 권고만으로 5439명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교육부 계획이 쉽게 믿기길 않는다.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16만명을 감축하겠다는 장기 목표가 달성될지도 의문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는 점을 변명삼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의 의지다. 재정지원을 엄격히 적용하고 부실평가 대학은 즉각 발표하는 식으로도 개혁을 촉진할 수 있지만, 몇 년째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노조와 교수까지 개혁을 막을 정도로 내부의 걸림돌부터 심각한 게 대학 구조조정이다. 자율구조조정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다.
부실대학이 선정되면 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총출동해 지역의 정치 쟁점화하면서 개혁에 저항하는 게 현실이다. 교원 인건비도 못 대는 ‘좀비대학’도 적지 않다. 이런 곳일수록 ‘교육계 낙하산’을 받아들여 퇴출의 바람막이로 쓰려 한다. 청년백수가 계속 100만명을 웃도는 것은 진학률만 터무니없이 높인 채 역량도, 변혁 의지도 없는 부실대학을 방치해온 결과다. 학령인구 감소에다 취업난 심화로 올 들어 대학생이 처음으로 0.8% 감소했지만 여전히 211만3293명에 달한다. 재정지원을 지렛대로 이번만큼은 부실대학 정리에 성과를 내야 한다. 대학을 더 이상 청년백수 양성소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대학 정원감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교육부는 진정 각오가 돼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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