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동안 견책이나 과태료 등 가벼운 징계를 청구하던 것을 앞으로 정직 처분까지 포함하는 등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변협은 이런 계획을 다음달 2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공직 퇴임 변호사 215명에게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변호사법 31조 3항은 ‘법관·검사·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