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손성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0일 해양환경 특성에 적합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재정립하고 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의 기반 조성을 위한 ‘해양환경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양환경에 관한 국가의 기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해양오염의 사전예방및 해양환경보전비용 부담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이념과 원칙도 규정하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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