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
[ 고은이 기자 ]
노인 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경우 앞으로 20년간 기초연금 재정 126조원을 아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노인연령 상향이 기초연금 예산 절감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현재 65세에서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2016~2035년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총 재정은 456조9600억원에서 330조8000억원까지 줄어든다. 내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노인 연령을 높이자는 대한노인회의 제안을 기초로 연구원이 추산한 결과다. 최근 노인회는 “노인 기준 연령을 지금보다 올려 정부의 복지 재정 소요를 줄여야 한다”며 ‘노인 연령 상향 공론화’ 안건을 정기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최대 20만2600원씩 지급되고 있다.
김종우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문제는 단순한 노인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복지 형평성’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법 외에도 65~66세는 소득 하위 50%, 67~68세는 60%, 69~70세는 70%에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인 665만여명이다. 노인은 지하철과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KTX는 주중 30%, 국내선 항공기는 10%, 여객선은 20% 할인 혜택을 받는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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