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쓰며 '100% 국산' 속여
검찰, 전통주 업체 등 18곳 적발
대통령 표창 받은 곳도 '덜미'
[ 마지혜 기자 ]
‘100% 우리 쌀’로 포장한 막걸리 중 상당수는 수입쌀이 원료였다. 수입쌀을 원료로 쓰면서 국산 쌀을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소비자를 속여온 막걸리 제조업체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값싼 수입쌀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제조한 뒤 쌀 원산지를 국내로 허위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8개 업체를 적발해 대표 등 업체 관계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90년 전통을 자랑한 지방 전통주 제조업체,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지방의 대표적인 막걸리로 소개된 업체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에 있는 주류업체 A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산 쌀을 국내산 쌀과 섞어 막걸리를 제조하고는 원재료를 ‘백미(국내산)’라고 표시해 막걸리 60만병(5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2013년 쌀 가공산업 육성 공로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업체다.
한 지역 주류업체 B사는 작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과 중국 등에서 수입한 쌀만으로 동동주를 제조하고도 국내산 쌀만 쓴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제품 29만병(2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의 동동주는 인기 있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역 대표 막걸리로 소개돼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쌀 관세화 시행으로 국내 쌀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부정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입쌀을 주로 쓰는 쌀 가공업체 40여곳을 집중 단속했다. 정부는 국내 쌀산업 보호를 위해 쌀에 513%의 고율관세를 책정했지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내용에 따라 한국은 5%의 저율 관세로 매년 40만8700t의 쌀을 의무 수입해야 한다. 이는 국내 연간 쌀 소비량의 9%에 달하는 규모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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