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자료
무단증설·계기판 조작도 많아
4년여새 5만건…1372억 피해
[ 심성미 기자 ]
올 상반기 전기를 훔쳐 사용한 ‘전기 도둑’에게 물린 위약금 규모가 1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도전(盜電)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기를 훔쳐 써 전기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건수는 총 6174건으로 집계됐다. 또 이에 대한 위약금 규모는 177억4300만원에 달했다.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4년6개월간 집계에서는 총 적발 건수 4만9769건에 위약금은 1372억원에 이르렀다.
올 상반기에는 계약한 전기 사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론 전기를 계약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주택용 전기보다 산업용이나 교육용의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진다. 전남 완도군 노화읍의 정모씨는 2013년 9월 농사용으로 허가받은 전원을 땅속에 매립한 뒤 본인 주택에 무단으로 연결해 7개월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이런 사례는 총 4612건에 僿煞? 위약금 규모는 110억원이었다.
계약한 설비 이외의 기기를 추가하거나 용량이 큰 다른 기기를 설치하는 무단증설은 576건에 위약금 23억6000만원이었다. 계기판을 조작한 경우도 370건(위약금 28억4000만원) 적발됐다.
대전 유성구의 최모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점 건물 뒤 다른 건물 지하에 있는 전선을 끌어와 음식점 계기에 무단 연결해 썼다. 최씨는 2년 가까이 7000만원가량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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