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경축사서 제안…"북한 도발·위협엔 단호히 대응"
"대화·협력의 길로 나오라"…남북관계 돌파구 찾기 고심
[ 전예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얼굴)은 15일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해 도발엔 강력 대응하되 대화의 문도 열어놨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깨뜨리고 남북 간 통합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발생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관련해선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광복 70주년을 기리는 겨레의 염원을 짓밟았다”고 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도발과 위협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데도 중점을 뒀다. 박 대통령은 남북갈등의 골이 깊었던 1972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민생향상과 경제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연내 6만여명의 이산가족 명단교환과 수시상봉을 제안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6만 ㈇資?현황을 내달 중순까지 파악해 북측에 일괄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경축사에서는 새로운 대북 제안은 없었다. 작년에는 하천·산림 공동관리,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의 북한 참여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시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남북 보건의료와 안전문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재차 제안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남북대화와 협력에 할애한 것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찾기 위한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취임 3년차에도 남북관계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그동안 추진했던 대북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6일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홍 장관은 이날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남북정상회담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일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올 들어 우리 측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있어 남북대화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지난 5일 이산가족 상봉과 광복 70주년 공동기념 행사,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서한조차 받지 않았다. 북측이 5·24 제재 조치 해제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이산가족 鑿응?작년 2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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