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16 예산안' 협의
카드론 수수료 대폭 인하
SOC·농어촌예산 확대 주문
[ 유승호 기자 ] 새누리당이 카드론 수수료 인하, 전통시장 전기요금 인하 등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의 가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내년 예산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카드론 수수료 대폭 인하, 전통시장 전기요금 감면 등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햇살론 예산도 24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햇살론은 서민들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30~40%대 고금리 대출을 10%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전체 예산 규모와 관련해선 경제성장률보다 큰 폭으로 늘리는 확장적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수출 부진,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등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 않다”며 “당정은 청년 일자리 확충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 관련 예산도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또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이지 말고 계속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소득세 정비’와 관련해선 올해 초 연말정산 때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농어촌 관련 예산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로당 냉·난방비, 낙후지역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정비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편성의 기초가 되는 내년 성장률 전망은 보수적으로 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경제성장률이 전망치에 못 미쳐 세수가 예상보다 감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구체적인 내년 성장률 전망과 예산 규모는 당정협의를 추가로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으로 확보한 경제 회복세를 유지하고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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