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주근접 임대 공급' 취지 무색
서울 도심권서 잇따라 표류
[ 이현일 기자 ] 정부가 서울 목동 행복주택사업을 포기한데 이어 송파구 탄천변 잠실지구와 가락시영아파트 인근 송파지구 행복주택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핵심 입지의 행복주택 사업이 표류하면서 직주근접형 임대주택 건설이란 정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오류·가좌·고잔·공릉지구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하지만 잠실지구와 송파지구 사업재개는 지자체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잠실·송파지구는 입지여건이 좋아 목동지구와 함께 가장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탄천변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 잠실지구에는 1800가구의 행복주택과 복합 스포츠파크를, 가락동 시영아파트와 인접한 송파지구에는 행복주택 1600가구와 복합문화센터를 지을 계획을 세웠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사업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토부는 대신 인근 위례신도시, 거여동 공공주택지구, 복정역 주변 서울시가 보유한 부지 등에서 1500가구의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시범지구에서 해제된 목동지구 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송파구의 대체 사업지는 외곽에 몰려있고, 양천구에서도 행복주택은 목동이 아닌 신월동, 신정동으로 밀려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과 가까운 곳에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지를 제공한다는 당초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노원구 공릉지구 사업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지난달 행복주택지구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반대 측 주민들은 사업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보면 107곳에서 총 6만4000여가구의 행복주택이 차질없이 건설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원국 국토부 행복주택정책과장은 “KTX 수서역세권에 들어설 1900가구를 비롯해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전수조사해 행복주택 1만5000여가구를 지을 부지를 추가 발굴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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