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규제개혁
[ 서욱진 기자 ]
박근혜 정부 이전 정부들도 규제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했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개혁 의지가 약해져 규제 건수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은 한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한 시기여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무역마찰이 많았다. 김영삼 정부는 이 같은 마찰을 없애기 위해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해 약 600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해 규제 완화와 관리를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 심사와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했다. 규제의 50% 폐지를 목표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다. 부처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등록규제 감축 의무를 할당하기도 했다. 덕분에 1998년 1만185개였던 등록규제 건수는 2000년 6912개로 줄었다. 하지만 개혁 의지가 시들해지면서 집권 마지막 차인 2002년에는 규제 건수가 7724개로 다시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하고, 민관합동 규제개혁 기획단을 설치했다. 2004년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의 탉낡?강화를 막았다. 그러나 이때의 규제총량제는 숫자 위주의 규제 감축이어서 실효성이 그리 높지는 않았다. 법제화되지도 않아 결국 2006년 폐기됐다. 등록규제 수는 2003년 7855개에서 집권 4년차인 2006년에는 8084개로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집권 초기 매달 한 번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어 규제 개혁에 나섰다. ‘전봇대’로 상징되는 핵심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일몰제 확대, 미등록규제 조사 및 등록, 규제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했다. 그러나 집권 2년차인 2009년 1만2878건이던 규제 수는 2012년 1만4874개로 오히려 증가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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