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QOMPASS뉴스=백승준 기자] 영화 <아이언맨>의 롤모델인 '엘런 머스크'도 어려서 학교폭력에 시달렸다. 엘런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친구들에게 폭력을 당했고, 그 때의 상처는 지금까지도 그를 괴롭히고 있다고 자서전에서 말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렇게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첫 단계인 초등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았다. 초등학교에 '스쿨닥터'를 배치하고 담임교사의 역할 증대를 위해 승진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황우여 사회부총리는 8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동안 정부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응답을 받아본 결과, 117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 응답률이 초등학생 각각 2.0%, 1.0%로, 중학생 각각 0.7%, 0.3% 그리고 고등학생 0.4%, 0.1%에 비해 여전히 높고 은근한 따돌림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따라 정부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년)을 충실히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p>
▲ 초등학생 학교 폭력 발생 원인 (자료=교육부)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대책은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원인을 정신의학적 관점, 유해환경적 관점, 가정 요인, 학교 요인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 뒤 주요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먼저, 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 상담 및 담임 교사 중심으로 위기의심 학생에 대한 감지를 강화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스쿨닥터'를 배치해 학생 심리치료와 학교의 조기감지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고위기 학생 선별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Wee센터에 임상심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고위기군 학생 심리치료 이행 표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아울러, 고위기 학생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Wee센터별 자문의(교육지원청별 1~3명)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두 번째, 아동청소년의 유해정보 차단과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스마트폰 및 PC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심존 서비스를 201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학생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치료와 대안활동을 결합한 기숙특화 치유 프로그램도 확대해 제공하기로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와 더불어 교사와 학부모 대상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예방 전문강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예방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세 번째,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임신·출산기부터 자녀 발달단계별 부모역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학부모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뉴스레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 상담, 가족캠프 등을 통한 치유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특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초등 위기군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하여 이혼과 방임, 학대 등 가정적 요인에 따른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돌봄과 상담, 교육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네 번째,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교육과 교사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학생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밖에도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초등학생(10세～12세)을 대상으로 1:1 교사 멘토링제를 실시한다.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교사의 승진 가산점(1점, 0.1점)제를 신설한 것도 눈에 들어온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초등학교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분을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아동청소년 정신의학적 소양과 이해 교육을 포함하기로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초등학교는 물론 모든 학교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범부처와 민관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 <학생 천명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 (자료=교육부)
▲ 가해 응답 현황과 목격 응답 현황 (자료=교육부)
백승준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jpaik@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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