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선거구제 놓고 공방
[ 손성태 기자 ] 여야는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과 선거제도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기회에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통 크게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통 크게 합의하고 세부적인 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면 내년 총선부터 정치혁신의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김 대표도 망국적인 지역갈등 해소 없이는 결코 정치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 말을 실천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문 대표의 제안과 관련, “국민공천제는 국민 정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놓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우리 정치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정개특위에 ‘공’을 돌렸다. 김 대표는 “정치개혁의 요체는 공천개혁”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여야 동시 도입을 거듭 요청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오픈프라이머리가 자칫하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정치적 무관심을 부추길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정진 입법조사처 연구원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둘러싼 공천개혁 논의는 바람직한 정당정치 모델에 대한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와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후보자 간 정책 차별성을 강화하고, 투표소 투표 외에 모바일 투표 방식 도입 등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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