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금융개혁
담보·보증 같은 낡은 금융시스템 대수술
[ 정태웅/조수영 기자 ] 필기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동아리나 진로탐색 등 체험활동에 집중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담화에서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 학생들을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상상력과 꿈·끼를 키우기 위한 자유학기제를 내년 모든 중학교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오전에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소폭 축소해 수업하고 오후에는 학생이 진로탐색,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등 ‘자유학기 활동’을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연간 170시간 이상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하도록 확정했으며 중 1학년 1학기와 2학기, 2학년 1학기 가운데 학교장이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할 학기를 정하도록 했다.
박 대통령은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대학개혁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담보나 보증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WEF)이 한국의 금융경쟁력을 80위권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세계금융질서의 변화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온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개혁이 이뤄지면 창업, 성장, 상장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지게 되고, 이런 자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태웅/조수영 기자 ra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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