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위원장 오늘 전격 복귀
한노총 반발…재가동은 불투명
[ 백승현 기자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전격 복귀한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힌 지 4개월여 만이다.
노사정위원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발표 후 중단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김 위원장의 복귀와 활동 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월 대타협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지만, 이날까지도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 발표 후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요청으로 김 위원장이 복귀하게 됐지만 4월 결렬된 노사정위가 재가동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달 하순까지만 해도 노사정위 복귀를 검토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국회로 대화 무대를 옮기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사의 표명 당시 노·사·정 대화 결렬의 책임이 노동계에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도 노사정위가 재가동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수개월간 노·사·정 대화를 했지만 경영계와 정부가 한편이 돼서 노동계를 몰아붙이는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며 “노·사·정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여당과 야당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깊어진 노·정 갈등도 문제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정부와 한국노총 간에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 교섭이 이뤄졌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강행 등 두 가지 의제만 제외하면 노사정위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김동만 위원장의 제안을 이틀 만에 사실상 거부했다. 한국노총이 대화 복귀 전제조건으로 제외를 요청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내용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전선(戰線)이 넓어진 것도 대화 재개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동계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야당은 노동개혁과 함께 ‘재벌개혁’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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