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경제활성화 추진 방향 제시
국무회의서 '속도전' 강조 "청년일자리 만드는 게 노동개혁"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구상을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활성화 추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4일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지난 4월 이후 활동이 중단된 노사정위원회의 복원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31일 여름휴가를 마친 후 첫 공식일정인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새로운 마음’과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10분가량에 달하는 모두발언의 3분의 2를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절박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 기업, 정규직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좀 더 양보해야 청년들이 지금의 좌절에서 벗어나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서로 윈윈하는 고용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부디 국가가 발전하고 또 젊은 인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진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들도 이제는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바꿔 나가야 한다”며 “청년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한국노동자단체총연합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이탈한 이후 가동이 중단된 노사정위에 대해선 ‘조속한 복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선 근로기준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있고 임금체계, 근로시간, 능력 중심의 고용과 같이 노사가 함께 관행을 개혁해 나가야 할 과제도 있다”며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노사정위를 조속히 복원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