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주장한 야당의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추경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정재호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 2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19%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34개 회원국 중 19위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조세 경쟁이 심해지면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추세”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를 인하해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오히려 세수가 증가한 근거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1995년 이후 2014년까지 20여년 동안 법인세율은 30%에서 22%로 인하됐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법인세수는 같은 기간 8조7000억원에서 42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법인세를 올리면 해외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내수시장 침체와 저성장 침체 분위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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