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앞으로 사업추진 일원화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확대, 외국기업 유치 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새만금 개발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새만금 시대를 맞아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시, 도, 민관 협동의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법률뿐만 아니라 개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 새만금 시대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만금 특별법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새만금 특별법에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및 제도 개선 10개 항목,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6개 항목, 주요 정책의 통합 조정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크게 17개 항목 등이 담겨 있다.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사업단’이 설치되면 그 동안 국토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산자부 등 여러 부처에서 제기되었던 애로·이견 조정은 물론 규제개혁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조정 등에 관한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및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 법인 설립의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민간사업자도 공동출자를 통해 사업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 외 인센티브 부여, 규제 邱?등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대거 포함돼 있다.
동서통합도로 착공, 사통발달 도로망 구축
새만금 특별법뿐만 아니라 새만금 개발을 위한 주변 인프라 구축도 정부 부처와 시, 도간 민관 협동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8일 새만금 신항만~전북 김제를 잇는 새만금 동서통합도로 착공식이 있었다. GS건설과 롯데건설과 7개 지역업체가 협력하여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동서통합도로 착공과 더불어 남북2축 도로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고 공사방식까지 결정되는 등 본격적인 착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 고군산군도~새만금방조제를 잇는 국도4호선 고군산연결도로, 충남 서천군을 다리로 연결하는 군장대교도 새롭게 신설될 예정이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개발에 필요한 기본 사통팔달 도로망이 구축되고 있다.
배후 시설 개발도 착착
새만금 인접 지역인 군산에서도 인프라 개선이 한창이다. 군산시에서는 페이퍼코리아 공장이 이전하면서 생기는 59만 6,163㎡ 부지에 약 6,400여 가구 규모의 전북 최초의 복합단지 ‘디 오션 시티’가 조성된다.
새만금 인근에 현대화된 주거, 상업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 복합단지는 새만금 배후 주거지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 2국가산단 내에 오피스텔 개발도 추진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에 따르면 군산시 오식도동 산단 내 지원시설 구역에 민간대행사업으로 30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개발사업이 진행된다. 부지 3687㎡에 지하3층, 지상 14층 오피스텔 300실 규모로 구성된다.
특별법 통과로 새만금 개발의 법률적 기반이 확보되고, 교통, 주거 등 인프라 조성도 착착 진행돼 본격적인 새만금 시대 개막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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