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6건…2배 가까이↑
부정수급 신고도 6배 늘어
[ 고은이 기자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복지 관련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기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나 이웃에 대한 도움을 신청한 건수가 하루 평균 5.6건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편 초기(3.1건)보다 1.8배 증가한 수치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건수 역시 작년 말 하루 0.4건에서 6월 기준 2.3건으로 5.8배 늘었다.
도움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복지로를 통해 필요한 정부 지원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박모씨(62)는 1년 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됐다. 근로능력이 떨어져 이를 증명할 진단서만 있으면 다시 수급자가 될 수 있었지만, 박씨는 병원 방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외부와의 접촉을 무조건 거부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박씨의 매형이 지난해 12월 복지로 도움 신청 코너에 박씨의 사연을 올렸고 연락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박씨를 설득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복지로에 익명으로 신고해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도 많다. 김모씨는 자신의 직장동료가 소득을 낮게 신고해 기초생활보장지원 혜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복지로 익명신고 코너에 올렸다. 이후 직장동료 통장을 확인한 결과 신고소득을 초과하는 추가소득(500만원)이 드러나 그동안 받은 지원액이 환수 조치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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