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이동학 새정치聯 혁신위원
"7년째 법인세 인상만 외친 건 약자 대변 명분에 사로잡힌 탓"
[ 은정진 기자 ]
“기업을 악(惡)으로 보고 선악 구도로 접근해선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 청년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학 위원(33·사진)이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당을 향해 던진 쓴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이 위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당내 ‘86세대(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한 정치인)’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을 향해 ‘험지 출마’를 권하는 편지를 썼다. 28일엔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노동개혁 문제와 관련, “(야당의 자체적인) 대안이 없으면 정부·여당 그림판의 크레용이 될 뿐”이라며 당의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이 위원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려는 정당이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건 맞지만 나중에 집권하면 기업과 일하고 요청할 게 많은데도 당은 적대적으로만 대한다”고 비판했다. 또 “상위 10%와 하위 10% 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에서 영악한 전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 ?庸?“양극화가 심해진 요인이 단순히 기업주만의 탓은 아닌데도 새정치연합은 경제 영역에서 기업보다는 약자인 노동자를 대변해야 한다는 명분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7년째 법인세 인상이란 구호만 외친 것도 이 같은 명분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기업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경제판 햇볕정책’ 도입도 제안했다. 대기업을 적대시하고, 기업주와 노동자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노동개혁의 핵심 이슈인 ‘임금피크제’와 관련,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말하는 임금피크제를 임금 상위 10%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임금피크와 연동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하도급 노동자와 임금을 나누는 ‘임금 공유제’를 발표한 SK하이닉스처럼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의지로 충분히 상생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개혁 이슈 중 하나인 청년실업 문제를 여당에 선점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청년실업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매번 배제돼왔고 당에서도 이와 관련해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등 무관심했다”며 “청년실업 당사자들이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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