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유승호 기자 ]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 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기회균등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했다. 또 기회균등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해 결과를 공표하고 기본 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한국 사회에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복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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