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2500억 깎고 메르스 지원 1500억 늘려
中企 경영안정자금 950억↑
온누리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보성~임성리 철도 100억 등
일부 의원 '쪽지 예산' 반영
[ 유승호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가뭄 등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전체 규모는 11조564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11조8278억원)보다 2638억원 축소됐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이 정부 안보다 17% 가까이 줄어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해 지역구 관련 예산을 늘리는 구태도 반복됐다.
◆SOC 깎고 메르스 피해 보전 늘리고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11조564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원안에서 5조6075억원이었던 세입경정 예산은 2000억원 삭감된 5조4075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출 예산은 6조2203억원 중 4750억원이 감액되고, 4112억원은 증액 ?638억원이 순삭감됐다. 세출 예산 중에서는 SOC 예산이 2500억원 감소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을 통해 집행되는 SOC 예산은 1조2500억원으로 정부 안(1조5000억원)보다 16.7% 감소했다.
SOC 예산은 이달 초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부터 여야 간 이견이 컸던 항목이다. 야당은 SOC 예산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SOC 사업이 경기부양 효과가 높다며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려 했다. 결국 국회 심사 과정에서 포항~삼척 철도(500억원), 원주~강릉 복선전철(280억원), 광주순환도로(75억원), 당진~천안고속도로(75억원) 관련 예산이 정부 안보다 감소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저소득층 200만가구에 온누리상품권 지급(가구당 10만원) 예산은 실효성 논란 속에 전액 삭감됐다. 김성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삭감한 대신 기획재정부가 기금을 활용해 전통시장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메르스 및 가뭄 극복에 관련된 예산은 증액됐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 예산이 1500억원 늘었고,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도 950억원 늘었다.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208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50억원)에도 예산이 추가됐다. 지방하천 정비(1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60억원), 어린이집 교사 충원(168억원), 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150억원)에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반면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지역 민원성 ‘쪽지 예산’ 반영
SOC 예산이 대폭 瘟㉤풔?가운데서도 일부 지역의 도로 및 철도 건설 예산은 증액됐다. 국회의원들이 지역 민원성 예산을 밀어넣는 ‘쪽지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예산은 정부 원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100억원 늘어났다. 보성~임성리 철도는 전남 보성군에서 무안군 임성리를 잇는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 사업에 예산을 늘릴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SOC 심사 과정에서 지역 편중 논란이 일어 호남 지역 예산을 일부 증액했다”며 “국회의원들이 지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서해선 복선 전철(200억원), 도시철도 내진 보강 지원(100억원), 당진~울진고속도로(50억원) 예산도 늘렸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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