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부산 643억, 경남 617억, 울산 119억 지급
경남 창원시 7만 명 수급, 합천군은 65세 이상 인구 87% 수급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남익)는 22일 기초연금 전환 시행 1주년을 맞아 동남권 시·군·구별로 기초연금 수급 현황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19대 대선 주요 공약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국가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답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현 세대 노인 빈곤율은 50%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와 맞물려 노인 자살율도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보여 기초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여 주요 노인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과의 합리적 재설계를 통해 ‘1인 1연금’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연금 전환 1주년을 맞아 노후준비에서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초 국민연금과 연계논란 및 기금전용에 대한 오해가 많았으나 기초연금 시행 1년,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안정적인 운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법 통과 및 차질 없는 제도 시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사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활 오?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초연금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71%인 75만 4000명이 받고 있다. 매월 1379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제도시행 2년차를 맞아 65세에 도래하는 노인 전체와 신청했지만 탈락한 사람 중 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를 실시하고, 국민연금 수급자 중 연금액이 적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에 대해 자격 기준을 다시 안내하고 ‘찾아뵙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망 의심자, 거주불명자 등에 대한 적정 수급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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