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클럽 간담회
[ 이승우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엘리엇과 같은 자본투자가 한국의 법령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들이 결정한 사안”이라며 “다만 이번 과정에서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엘리엇과 같은 외국계 단기투기자본이라 하더라도 한국 법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투자를 환영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란 설명이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 경제가 좀 더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그는 “경영권 안정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로 중장기적인 주주이익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단기 주주이익 보호와 중장기 주주이익 보호를 조화시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내놓은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이 고(高)환율 유도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환율 방어보다는 한국 경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수출 부진과 관련해선 “상반기 세계 교역량 감소에 비하면 한국의 수출 감소는 선방한 수준”이라며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돼 올해도 무역 1조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12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에 대해 “재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이 핵심”이라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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