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반대·불이익 있어도 감수하겠다"
야당·양대 노총 반발…충돌 불가피
[ 이정호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하반기 중점 추진 정책으로 노동시장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근혜 정부가 4대(노동·금융·교육·공공) 구조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노동 개혁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모든 당력을 집중해 앞장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이 한목소리를 냄에 따라 노동개혁 논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동계뿐만 아니라 야당이 노동시장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어 노동 개혁 문제는 내년 4월 총선의 판도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슈뢰더·캐머런 개혁, 모델로 꼽아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고 헤쳐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하반기 국회에서는 노동 개혁을 중점과제로 삼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대표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노동개혁 모델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유럽의 병자 독일을 유럽의 최강자로 만든 슈뢰더 전 총리는 방한 당시 ‘노동개혁은 정권을 잃을 각오로 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또 ‘노조와의 전쟁’에 칼을 빼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사례를 소개하며 “대처 총리보다 더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독대에서 노동 개혁 문제를 논의했다”며 “대통령의 생각과 우리 당의 생각이 같다”고 강조했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의 개혁 과제에 성과를 내기 위해선 노동시장 개혁이 선결돼야 한다는 게 김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새누리당의 한 경제통 중진의원은 “4대 구조개혁 중 노동 개혁은 나머지 3개 개혁 부문과 모두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며 “노동부문에서 개혁의 돌파구를 뚫어놓아야만 남은 임기 내에 4대 개혁의 결실을 볼 수 있다”고 했다. 향후 정부는 노·사·정 대화 체제를 복원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에 주력하고, 새누리당은 기간제·파견제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 수행까진 ‘산 넘어 산’
당정이 하반기 노동시장 개혁에 불을 댕겼지만 관련 개혁입법 낯?〈?야당과 양대노총 설득이라는 큰 산이 버티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의 노동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던 노사정위원회 대화는 정부와 노동계 이견으로 지난 4월 결렬됐고,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 등 독자적인 개혁에 나섰던 정부에 반발하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총파업 등 연대 투쟁을 선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의 뜻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노사 간 자율적인 협상·합의·협약의 분위기가 존중돼야 하며, 개혁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 테이블을 통해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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