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시민단체 반발 확산
[ 도쿄=서정환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법안 강행처리와 관련한 일본 내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 아베 내각 지지율이 2012년 12월 2차 내각 출범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도쿄 올림픽 주경기장 건설 등 다른 난제까지 겹쳐 아베 내각이 출범 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11개 안보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등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이들 법안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다.
강행처리 다음날인 17~18일 일본 교도통신이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7.7%로, 지난달(47.4%) 조사 때보다 1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6%로, 2차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비(非)지지자 비율이 50%를 넘었다.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5%로 전달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연립여당의 안보법안 강행처리에 대해선 ‘문제’(68%)라는 응답이 ‘문제없다’(24%)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시민단체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주말 도쿄 나고야 오키나와 등 전국 각지에서 5000여명(주최측 추정)의 시민이 ‘아베 정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글귀가 적인 종이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안보법안뿐 아니라 아베 내각이 추진 중인 다른 현안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이달 예정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일본 농업계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에 대한 신중론도 여전하다. 17일 아베 총리가 도쿄 올림픽 주경기장 건설비 부담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일관성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달 예정된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도 역사인식을 둘러싼 표현을 놓고 한국, 중국과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 총리실 주변에서 “이제는 비인기 정책뿐”이라는 한숨이 나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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