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민유숙 판사 '홍일점'
大法, 24일까지 의견 수렴
[ 양병훈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법조인 27명의 명단을 14일 발표했다.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명단은 천거를 받은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이다. 조용구 사법연수원장(사법연수원 11기),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12기), 강영호 특허법원장(12기) 등 정통 법관 출신이 다수 포함됐다. 조 원장은 울산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심 법원장은 광주선거관리위원장과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강 법원장은 법원도서관장,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올해로 2년째 특허법원을 책임지고 있다.
김주현 광주지방법원장(14기)도 이번 추천인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던 지난해 ‘황제노역 파동’으로 장병우 전 광주지방법원장이 사퇴하자 어수선한 광주지법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해 광주로 내려갔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는 판결을 해 논란을 낳았던 문용선 서울북부지방법원장(15기)도 명단에 포함됐다. 변호사 중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내는 등 진보적인 활동을 많이 해온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17기)도 있다.
이번 추천인은 현직 법관이 22명, 변호사가 5명이다. 여성은 민유숙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18기) 한 명뿐이다. 출신 학교는 한양대를 나온 김 법원장, 성균관대를 나온 강 법원장과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15기), 전북대를 나온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17기) 등 네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대다. 재야 법조계 등이 줄곧 “남성·법관·서울대 위주의 틀에서 벗어나라”며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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