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 간담회
[ 전예진 기자 ] 이란 핵협상 타결은 장기 교착 상태에 놓인 북한 비핵화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란의 선례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클럽 초청간담회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한에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 같은 정황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취임 이전 ‘적과의 악수’를 약속하며 지목한 이란 쿠바 북한 중 미국과 적대적 관계로 남아 있는 국가는 북한밖에 없다. 미국이 최근 북한과 돈독한 관계인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한 것도 북한으로선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임기 말 ‘업적쌓기’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남은 과제인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이란과 북한은 매우 다른 문제”라며 “비핵화 회담 재개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와 경제건설을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핵협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관측도 있다.
유럽연합 안보연구소는 이날 ‘대 ?제재, 다루기 힘든 딜레마’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에서 “제재 해제나 지원을 대가로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북한도 지난 1월 이란 핵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핵무기를 먼저 내려놓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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