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금 회수 쉽게
M&A 기업에 세금혜택
[ 조진형 / 정종태 기자 ]
정부가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대기업에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코스닥시장 상장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벤처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넓혀 ‘미국 실리콘밸리식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실리콘밸리식 생태계란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투자금이 모이고, 활발한 벤처 M&A로 투자금 회수도 쉬운 창업환경을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면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기술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M&A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벤처기업 M&A를 유도해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카카오가 모바일 내비게이션인 김기사를 인수한 것을 언급하면서 “김기사와 같은 투자금 회수시장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국 주요 산지에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산악관광진흥구역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개발할 수 없던 산지를 관광휴양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등 전체 산지의 70%에 이르는 지역에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과 문화·휴양·상업시설을 세울 수 있다.
노후건물 재건축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역세권 등 중심업무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인접한 대지 간의 용적률을 서로 매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조진형/정종태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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