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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경제 개념과 관련이 깊은 것은?
철수 : “××저축은행이 부실해져 곧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있어. 저축한 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영희 : “5000만원까지는 정부가 보호해주니 괜찮아. 게다가 ××저축은행은 예금 금리가 높잖아.”
(1) 외부성 (2) 열등재 (3) 공공재 (4) 역선택 (5) 도덕적 해이
[해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불완전하게 감시받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가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등이다. 문제에서 영희는 ××저축은행 저축이 정부의 예금자보호제도 대상임을 알고 예금 가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외부성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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