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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업계의 자율규제에 상관없이 입법을 통한 규제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게임업계에서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실행에 들어갔으나,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3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획득 확률 및 아이템 구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내에서 이른바 '뽑기'로 뽑을 수 있는 아이템을 말한다. 일부 게임에서는 "아이템 획득 확률이 지나치게 낮아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국회의 입법 움직임이 나오자 게임사들은 이달부터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가 마련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적용에 나섰다. 넥슨 ?필두로 넷마블게임즈, 네오위즈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 등이 게임 내 뽑기 아이템 확률을 공개했다. 그러나 네시삼십삼분(4:33) 등 아직까지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게임사들도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특정 아이템이 출현할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과 성인이 이용하는 게임이 배제됐다는 점, 처벌에 대한 내용이 누락됐다며 자율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게임사마다 '1% 미만' 등으로 표기돼 있어,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제품을 판매하고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성인용 게임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일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과 유사한 사행성을 띄고 있으며, 이러한 사행성 문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또 "자율규제가 이뤄진다 해도 일부 게임업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모두가 지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IDEA 측은 "현재 우리가 마련한 자율규제를 정착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게임업계에 자율규제안을 업계에 정착시킨 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이다. 처벌보다는 규제를 지키는 게임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p>
백민재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mynes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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