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은 요즘
도시계획 수립하고 인허가 막강권한 가져 과장 중 '넘버1'
구,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자…시 "강남구 공무원 승진 배제"
[ 강경민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의 옛 한국전력 부지 인수에 따른 공공기여금 활용처를 놓고 대립 중인 서울시와 강남구가 구청 도시계획과장의 개방형 직위 지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가 도시계획과장 직위(기술직)를 개방형으로 전환하자 통합인사합의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남구를 통합인사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강남구는 현안인 옛 한전 부지와 SETEC 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1999년 7월부터 ‘시·자치구 인사 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에 따라 전산직과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과 인사 교류를 통합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술직과 전산직 정원을 다른 직으로 바꿀 때는 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어 이를 지키지 않은 강남구에 대해 하반기부터 인사 교류에서 제외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승진에서도 배제하겠다고 통보했다.
강남구는 “도시계획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것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으로, 자치인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구청 인사담당자가 시를 방문해 운영 정원 변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13일에는 공문도 보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과장은 기술·전산직 과장 중 서열 1순위로 꼽힌다.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건물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 구청별로 도시계획과장이 도로 점용 등의 인허가를 맡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 등의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도시계획을 고시하는 권한도 구청 도시계획과장이 갖고 있다. 이렇다 보니 사무관(5급)인 구청 도시계획과장에게 중앙부처와 서울시 국장들조차도 꼼짝 못 한다는 얘기도 있다.
강남구는 다음달께 새 도시계획과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최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토부 출신 간부를 도시계획과장으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신 구청장이 신뢰하는 인물을 도시계획과장에 앉혀 옛 한전 부지 등의 도시개발 현안을 놓고 서울시와의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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