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步 후퇴 1步 전진'…미·일 新밀월시대 대처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 여전한 숙제
[ 전예진 기자 ]
‘5보 후퇴, 1보 전진.’ 22일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다. 얼굴을 마주하길 거부했던 양국 정상들이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뒷걸음질치던 한·일 관계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본은 작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재선 이후 한·일 관계의 악재로 예상된 ‘지뢰’들을 잇달아 터뜨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수정 움직임부터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아베의 미국 의회 연설,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은 심화되는 미·중 간 패권 경쟁과 미·일 신(新)밀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한·미·일 3각 동맹 회복 ‘청신호’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조기 가입할 시기를 놓쳤고,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에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다 미·중 양쪽으로부터 불만을 샀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밀착하는 가운데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 중국마저 국익에 따라 손잡으면서 한국만 ‘왕따’로 전락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3각 동맹의 회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3각 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원하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중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때 미국에 보여줄 성과가 있다는 점도 한국으로선 긍정적인 부분이다. 미·일이 중심축인 해양동맹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에 치우쳐 있다는 ‘중국 경사론’을 희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안부 문제 등 해결과제 여전
그러나 한·일 관계가 선순환 단계에 들어서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한·일 갈등의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 ?湛?모두 해소됐다고 주장한다.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도 조선인 강제징용 사실을 어떻게 반영할지 분명히 밝히지 않아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일본이 요구하는 일본산 수산물 규제 해제도 국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한·일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여부도 주목된다. 일본 언론은 올가을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한국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부인했다. 아베 총리의 8·15 종전 70주년 담화 내용에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달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본이 ‘5보 후퇴’의 일부를 만회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