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최경환 부총리 "추경 조만간 결론"
[ 진명구 기자 ]
2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 재원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추경은 40년 만의 가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생산과 소비 등 일시적인 경제활동 위축을 해결하는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어 “투자와 소비, 수출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상태에서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으면 반짝 성장률은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막대한 국가부채만 남게 된다”며 추경의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따졌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규모 및 내용과 관련해 “아직 추경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추경에 반대하지 않으나 추경을 하게 되면 세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에 정부 대처가 부실했던 부분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세수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법인세 원상 복구 등이다.
신 의원은 이어 “경제성장률 4%대는커녕 메르스 사태로 인해 2%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도 “(메르스 사태와 관련) 지금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면서 병원들의 수익은 더 떨어지고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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