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와 행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하고
언론도 견제 강화해야 국민 신뢰 회복 가능
문희상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moonhs@assembly.go.kr >
공자는 잘된 정치를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고 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게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뜻이다.
한국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이라고 말하고 싶다. “청와대는 청와대답고, 여당은 여당답고, 야당은 야당답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제1 책무는 비판과 견제다. 이를 소홀히 하면 ‘여당의 2중대’로 의심받고, 결국 존재감을 잃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대통령에게도, 여당에도 꼭 필요하다. 비판과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무소불위가 된다는 것이 동서고금 역사의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잘한 것은 과감히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철저히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야당다운 야당이다.
국회는 3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당은 국회의 첫 번째 구성요소다. 국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청와대를 비판, 견제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청와대의 시녀’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는다. 또 여당은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의와 결정에 대해 떳떳하게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여당다운 여당이다.
청와대의 대통령은 국정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고 책임자다. 최고 책임자의 자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결코 남을 탓하면 안 되는 외로운 지존의 자리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기준은 국민 통합 능력과 국가 경영 능력이다. 그 평가는 덧셈이 아닌 곱셈으로 이뤄진다. 아무리 외교안보, 경제 등 국가 경영 능력이 탁월해도 국민 통합 능력이 0점이면 결국 0점이 된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소통해야 한다.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과 정부, 국회, 국민, 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선 입법과 행정, 사법 외에 언론을 ‘제4 권력’이라고 한다. 국민이 언론에 3권에 대한 견제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편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언론이 언론다워지고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
우리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 ‘청청여여야야언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다면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한국으로 바로 세울 날이 앞당겨질 것이다.
문희상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moonhs@assembly.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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