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진태 총장 임기 보장"
[ 정종태 / 양병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회 통합형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후보자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검찰 요직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호남 인사다.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이 정부 들어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전남 완도),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전북 고창),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전북 전주), 이기권 고용부 장관(전남 함평)에 이어 다섯 번째 호남 출신 장관이 된다. 호남 출신 법무장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 이귀남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김 후보자는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을 맡았을 때 1년2개월간 법무 차관으로 호흡을 맞췄다. 그런 만큼 황 총리와 함께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정치·사회개혁’은 물론 집권 후반기 사정 작업을 주도할 적임자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적임자”라고 했다. 일각에선 황 총리가 제청 과정에서 김 후보자를 강하게 천거했다는 얘기도 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6기로, 김진태 검찰총장(14기)보다 기수가 낮다.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기수 역전’이 불가피하다. 법무부와 검찰 조직 구조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검찰총장이 서울고검장을 지휘한다. 이 때문에 사법연수원 기수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서울고검장 순서로 맞추는 게 일반적이었다.
기수와 서열 문화를 중시해온 박 대통령이 기수 역전 인사를 한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역에서 장관 후보자를 발탁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과정에서의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로펌 근무 경력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를 대상에서 제외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현역 가운데 발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김 후보자와 함께 경합한 것으로 알려진 후보들도 모두 김 총장보다 기수가 낮다.
현역 고검장이 법무장관에 발탁된 것은 1997년 당시 김종구 서울고검장이 김영삼 정부 마지막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일각에서 ‘기수 역전’이 올해 말 임기를 앞둔 김 총장의 조기 용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억측으로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총장에게도 임기를 끝까지 마쳐달라는 뜻을 최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도 이런 뜻을 전해 듣고 최근 간부회의에서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에 명시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해 잔여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종태/양병훈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