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우선 허용
[ 박동휘/김일규 기자 ]
점포 없이 온라인에서만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올해 안에 설립된다. 신규 은행 허가는 1992년 평화은행(우리은행에 흡수합병) 이후 23년 만이다. 정보기술(IT)과 금융이 융합된 핀테크 경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출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오는 7월 인터넷은행 인가기준 공개, 9~11월 신청 및 심사를 거쳐 12월에 한두 곳을 대상으로 시범인가를 내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업은 내년 상반기께 시작된다. 은행 등 금융사 주체의 인터넷은행을 우선 설립하도록 하되 내년 이후엔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자본도 인터넷은행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의 4%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산(銀産)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아닌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50%까지 지분을 소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엔 인터파크은행, 다음카카오은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 일본에선 인터넷은행이 핀테크 躍㎱?주도하고 있다.
박동휘/김일규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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