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내년 예산 391조 요구, 증가율 4.1%…'10년래 최저'

복지·국방 늘고 SOC·환경 줄어


[ 이승우 기자 ]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지출 계획이 39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강력한 재정 개혁 의지를 보이면서 올해 예산 대비 증가율은 최근 10년 새 가장 낮은 4.1%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7일 발표했다. 각 부처가 요구한 390조9000억원은 올해 예산보다 15조5000억원(4.1%) 많은 것이다. 총지출 개념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김윤상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강력한 재정 개혁 추진 방침으로 예산 요구액 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 국방 등 8개 분야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늘어났다.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줄어들었다.

보건·복지 분야 요구액이 122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조8000억원(5.8%) 증가했다. 교육 분야 요구액은 56조2000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고교 무상교육사업 등으로 올해보다 6.3% 늘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이 반영돼 6.8% 늘어난 61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SOC 분야 요구액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고려돼 올해보다 15.5% 적은 20조9000억원이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공기업 출자 및 해외 자원개발 융자 지원 축소 영향으로 5.3% 줄어든 15조5000억원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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